📌 기소유예 : 카촬죄, 헬스장에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옆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모습을 순간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 경찰에 인계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일이라 깊이 반성하면서도,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될 것을 크게 두려워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즉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상담을 이수하겠다는 점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사건을 전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며, 정상관계를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사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카메라 촬영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은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헬스장에서 순간적 호기심으로 타인을 촬영해 성범죄로 입건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