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트위터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받았으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트위터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던 중,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화와 프로필만 보더라도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만남을 약속하기까지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 이후 수사기관이 개입하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고의성 입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사전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필요한 진술이나 모순된 답변이 기록되지 않도록 방어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일반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기반 등을 부각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상 참작 사유와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과자로 남는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여부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남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은 필수적입니다.

3. 단순 성매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대책이 있어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중대하게 적용되기 쉬우므로, 법리적 해석과 정상사유 소명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고의 부재와 정상 참작을 입증하여 일반 성매매로 전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