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사건, 신상정보 공개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만취해 스스로 거동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한 합의나 반성만으로는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과 가족 관계까지 큰 위기를 맞이하였고, 무엇보다 실형 선고 시 사회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부인하는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 정상관계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혐의 부인의 여지가 없는 사건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의 방향을 신속하게 정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

•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 진행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적·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경우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병과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아, 피의자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부인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정상관계 소명’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수령이 됩니다.

•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주변인의 탄원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에서 특히 민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으려면 초기 대응부터 세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합의와 정상 참작을 적극 소명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