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인스타 협박? 가해자 응징하는 고소 노하우#협박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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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협박, 스토킹,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을 도와 고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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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1:1 맞춤형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고소를 통해 정당한 응징과 배상을 이끌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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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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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를 가할까 무섭습니다.

정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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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협박이 실제로 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안이 크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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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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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인스타 협박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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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여러분이 위협하는 협박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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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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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협박

가해자를 응징하는 고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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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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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행위가 1번만 이루어졌다면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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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스토킹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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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험상 협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때 의뢰인분들이 고소까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협박죄, 스토킹 혐의가 각각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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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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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고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성립요건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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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교묘하게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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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가운데 협박, 스토킹 고소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 억울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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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법리와 증거 보충을 통해 이의신청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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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되면 의뢰인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 부분 소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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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해자를 응징할 충분한 전략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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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협박, 스토킹 각각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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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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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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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지속성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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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했을 경우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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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스타 협박 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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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혐의들 모두 모호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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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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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이라는 주관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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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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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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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여러분의 회사 혹은 집 위치를 알고 있어 실제 찾아올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것을 근거로 협박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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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스타 협박의 경우 상대의 신상정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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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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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러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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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협박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고 그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바라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입증할 전략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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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제대로 입증하여 고소하신다면 적어도 상대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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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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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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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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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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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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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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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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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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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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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