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10년 징역형?#개인정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ee3f91b223fd79db3e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량은 위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책임지며 다양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행위에 따른 형량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량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영리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파기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유출, 도난 발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량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결단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나 개인정보 문제는 단순히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 좋게 수천만 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천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 사건에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사건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그저 처벌을 순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는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고소를 당했더라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살펴보시어 적극적인 방어로 형사 처벌도, 손해배상 책임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량
무혐의 & 기소유예 방어 전략
개인정보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차에게 유출한 경우 처벌됩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정보 침해의 주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어야 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불법 유출임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종업원'은 어떨까요?
사실 종업원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아니기에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어 실제 처벌한 사례에 따르면,
종업원 또한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종업원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주장해야 할까요?
저희는 '고의성' 부분에 집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형사 처벌의 기본 원칙임 '책임 주의'에 따릅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거나 과실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따라 입증해야 하겠지요.
추가로 아무리 여러분의 고의성 혹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저희는 가능한 정황상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셨으면 합니다.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선처를 요구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의 경중 차이가 있겠지요.
특히나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 판단하에 처 벌하는 것보다 선처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그렇기에 고의성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여 대응한다면 무혐의가 어렵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바라신다면, 어떻게든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입증하신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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