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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폰지사기 처벌, 초범도 10년 징역형? #사기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폰지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사건을 적극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사기, 보이피싱 사건에서 처벌을 방어해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식 회사인 줄 알았고..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교묘하게 폰지사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기에 여러분들 또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폰지사기의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성'까지 인정하여 넓은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형법상 고의의 한 형태로, 직접 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도 그대로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몰랐다'라고 변명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심지어 폰지사기 처벌의 경우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상당한 편입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합니다만,

최대 무기징역형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

물론 이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미필적 고의성에 따라 단순 가담에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약 10년의 징역형의 처벌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미래가 아득해지는 것은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폰지사기 처벌 사건을 방어하는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살펴보신다면 각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로 최선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폰지사기 처벌

현직 로펌의 처벌 방어 노하우

폰지 사기는 실제 수익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면서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피라미드 사기인데요.

인원수에 따라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다 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담자들의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1가지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단순 가담자인지,

직접적인 설계자인지,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 사기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아무래도 미필적 고의성만 인정되어 단순 가담자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 가담자라면 상황에 따른 법리적 관점에 따라 면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기인지 확인이 어려웠고, 수익 모델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

- 단순 소개자, 말단 역할, 실질적 운영권이 없었다는 부분,

-본인이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는 부분

등..

가능한 죄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정황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통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폰지사기 처벌 피해에 따라 이렇게 주장을 해도 선처를 이끌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실수령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액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더 높게 적용되겠지요. 이런 경우 아무리 선처를 요구해도 집행유예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소개만 했고, 실제 돈은 운영자가 다 가져갔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수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각 상황에 따라 선처를 요구해 볼 전략이 상이합니다.

다만 이는 폰지사기 처벌 케이스별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

이 글 하나만으로 모든 선처 전략을 모색해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집행유예를 이끌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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