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직장내언어폭력, 형사 고소 가능할까?#명예훼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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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필두로 지금의 로펌으로 거듭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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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는 가장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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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언어폭력,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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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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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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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직장내폭언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이끌어왔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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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은 봐야 하는 상대에게, 그것도 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하신다면 인간의 존엄상 자체에도 영향이 미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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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트로스트(심리상담)과도 파트너쉽을 맺으며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드신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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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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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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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은 형법상 엄격한 처벌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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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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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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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당한 언어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하고만 계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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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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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저희가 직장내언어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렸던 고소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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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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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언어폭력에 대해 구체적인 형사 고소 전략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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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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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언어폭력

형사 고소 노하우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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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언어폭력을 당했다면 모욕죄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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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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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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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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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어폭력을 넘어 어떠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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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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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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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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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둘 중 혐의에 근거하여 고소를 진행하거나 사안에 따라 2가지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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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은 비속어 등으로 언어폭력을 당하여 '모욕죄' 고소를 앞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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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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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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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내언어폭력을 입증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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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요건들이 모두 다소 주관이 개입되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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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상사가 나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혹은 인격모독을 했다 등의 이유만으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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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자체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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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사건화했을 때 상대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구체적인 입증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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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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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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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직장내언어폭력 고소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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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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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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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할 철저한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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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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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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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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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