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불안감조성 벌금, 무혐의가 가능하다?#불안감조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deb7e8ef7073fbd3f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불안감조성, 협박, 스토킹 사건에서 다양한 무혐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불안감조성 벌금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당했는데..
벌금형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교도소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조성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초범이라면 대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공무원 등의 직종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 제한,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우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감조성죄는 명백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요건이 '관점에 따라'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린 불안감조성죄 무혐의를 이끈 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상황 또한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안감조성 벌금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전략 <공개>
불안감조성죄는 사실 많은 분들께 낯선 죄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게 이 혐의는 협박(공포심)의 수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실무상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 그 대신하여 적용되는 유형인데요.
이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핵심 요건 2가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인 것
> 반복성
다만 이 부분을 각각 면밀하게 고려한다면 불안감조성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방어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자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사실 이 불안감이라는 부분이 주관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해도 전후 사정과 대화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 가운데 욕설을 하여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상대가 이에 맞받아 같이 욕하고 조롱하는 행위, 단톡방에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등의 행위를 보았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져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부분을 주어할 수 있었지요.
당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반복성
그다음 반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무혐의로 이끈 경우 '반복성' 요건 자체 또한 부정했었는데요.
불안감조성은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문자의 경우 여러 통을 보냈다고 해서 다 반복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십 분 동안 몇 통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에서 동일한 기회, 동일한 주제로 이어진 대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이어진 대화에 불과하므로 일회성 행위로 평가하여 반복적 행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리를 근거하여 불안감 조성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완벽 방어해 드릴 수 있었지요.
당시 의뢰인분도 고소 당했을 때는 벌금형을 찾아보며 순응해야 할지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억울하셨고 검토 차원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무혐의가 맞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2가지 요건을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지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불안감조성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점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전해드린 2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법리적 재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부디 꼼꼼한 법리적 재검토를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완벽 방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불안감조성 벌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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