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상해죄 방어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군사사건, 성범죄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만취 후 상해죄 고소,

'쌍방폭행' 고집 대신 '진정한 반성'으로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가

폭행, 상해죄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쌍방 간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고소당한 의뢰인을

'쌍방폭행' 고소라는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합리적인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감정적인 '쌍방폭행' 주장,

냉철한 법리적 진단⚖️

사건의 시작은 만취한 의뢰인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지인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도 맞은 것이 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지인을 맞고소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내고 싶어했습니다. 😥

저는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지인은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인은 코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경미한 상처만 입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일방적인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쌍방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또한, 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검찰과 피해자 모두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져

엄벌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2.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그리고 신뢰의 힘🤝

저는 의뢰인을 만나 쌍방폭행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감정에 휘둘리면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를 서로 하는 순간 감정적인 싸움이 되고,

상대방 지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상해까지 입어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역고소까지 하면 절대 합의 없이

엄벌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다른 주변 사람들(또는 변호사)로부터

들은 조언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쌍방폭행으로 고소해야

합의 조건이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재차 다시금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 건이 넘는

폭행, 상해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공법'만이 최선의 길임을 재차 설득했습니다.

저의 냉철하고 확신에 찬 조언을 듣고,

의뢰인은 저를 믿고 진실을 말하며

자백하는 전략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진심은 통하지만, 전략은 필수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님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보시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으셨고,

피해자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피해자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예방 노력,

그리고 합리적인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지인이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갔다"는 소문을 듣고

감정이 상해 합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피해자 변호사님을 설득하며,

"지금 합의하지 않고 기소되면

우리도 더 이상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형사 합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변호사님도

저의 진심과 합리적인 제안에

마음을 돌려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감정적인 '쌍방폭행' 주장을 꺾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해죄와 같이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최상의 결과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형사사건 등 주력 분야에서

'진실의 힘'을 믿는 굳건한 철학을 바탕으로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박성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수많은 변호사 중 왜 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단순히 나열된 이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

[압도적인 경쟁력 - 3가지 핵심 경력]

저의 법률 커리어는 법조계에서 매우 드물게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력의 시너지가

의뢰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

저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재판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법정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국내 최고 로펌(김앤장)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저의 전문성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공인하는 권위 있는 경력입니다.

최고 로펌에서 쌓은 경험은

어떤 사건이든 빈틈없는 전략과

치밀한 논리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3. 대기업 법무팀(쿠팡) 수석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력은 매우 희소합니다.

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넘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입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법률적 조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100% 공감하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경력의 정점,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이 모든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법무법인 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를 넘어,

저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현재의 업무에 그대로 녹아들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SMALL FI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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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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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법률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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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와 세심한 상담으로

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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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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