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방어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최고 형사변호사입니다

🏛️ 군사사건, 성범죄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사랑하는 아들이 군 복무 중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대 내 사건은

일반 사회의 법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함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죠.

이번 성공 사례는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인

저의 전문성을 보고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이야기입니다

해병대 병사였던 아들이 전역 직전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저의 깊이 있는 군사사건 지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억울함만 호소했던 의뢰인과

아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 드린 과정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예기치 않은 군대 사건,

전문성 높은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인의 아들은 해병대에서

의무복무를 마쳐가는 시점에

2명의 후임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의뢰인은 일반 형사 사건과

군대 사건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고 계셨습니다.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성범죄 사건인 만큼

더욱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셨죠

수많은 변호사들을 알아보시던 의뢰인은

결국 군판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루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저의 경력을 보시고 믿음을 갖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선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 군 조사 자료 통한 사건의 본질 파악🔎

저는 의뢰인의 아들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민간 경찰의 수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군대 내 형사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부대의 감찰 조사를 거친 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미 감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핵심 증거들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점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찰 조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경찰에도 고소장, 진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 의뢰인 아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단순히 선후임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의뢰인 아들이 조롱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고,

이것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핵심적인 원인이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냉정한 법적 조언과

'자백 후 선처' 전략의 선택⚖️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때릴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흥분하는 의뢰인에게

저는 냉정하게 법률적인 현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거 군대 문화에서는 용인되던 행동일지라도,

이제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은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어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경고했습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전과를 남길 위험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는 "자백 후 선처"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믿고 이 전략을 선택하셨고,

저는 의뢰인의 아들과 함께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특히 피해자를 조롱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 아들의 반성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4. 진정성 있는 소통과

피해 회복을 통한 최상의 결과🙏

저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단순히 변호를 넘어,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과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수사관님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저는 단순히 선처를 위한 합의가 아닌

"진심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의뢰인 아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피해자들도 의뢰인 아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뢰인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검사님께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결국 형사조정 당일 2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하시어,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아들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돌아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군판사 출신이라는 저의 경험이 있었기에,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냉철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백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 성범죄, 군대 폭행 등

군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판사 출신이자

김앤장 출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박성욱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군사사건, 성범죄 사건 등 주력 분야에서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 🤝 꼼꼼하고 빠른 상담, 고객의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는 친절한 법률 서비스

• 🚔 경찰, 검찰 수사 대응 경험과 함께, 복잡한 형사사건을 강력히 방어하는 능력 보유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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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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