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고소대리] 사기죄 기소 성공 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사기, 횡령, 배임 등 강력 사건 관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형사, 군사 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60억 공사 미끼, 5천만원 사기 사건,

변호사 치밀한 전략으로 '기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달콤한 사업 제안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나

일반인이 큰 규모의 사업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돈을 떼이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두 번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60억 원 규모의

쇼핑몰 철거공사를 받으려던

의뢰인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박성욱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출 덕분에 피의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60억 공사 미끼,

5천만원 사기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을

쇼핑몰 시행관리사라고 소개하며

60억 원 규모의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생업까지 중단하고

철거공사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PF대출이 나오기 전까지만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심지어

함께 현장 실사까지 가며 철저히 믿었습니다. 🏗️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은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피의자들은

"계속 요구하면 공사에서 빠지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 자본금이 송금되지 않는다거나,

신탁사에서 대금 지급을 미룬다는 등

허황된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결국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갖 거짓말에 시달리다

지친 의뢰인은 박성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기죄의 핵심(1) : 기망행위의 존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의 기망행위를 분석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박성욱 변호사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을

본 사건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기망행위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거래의 상황: 피의자들은 쇼핑몰 부지의 시행관리사로서 '갑'의 위치에 있었고, 의뢰인은 공사를 맡으려는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갑을 관계' 속에서 피의자들의 금전 차용 요구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상대방의 지식: 피의자들은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었지만, 의뢰인은 다른 생업을 하다가 우연히 철거공사를 맡으려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아마추어였습니다.

• 당사자의 성격/경험/직업: 피의자들은 평소 부동산 개발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상대했던 경험이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본업 외에 사업 경험이 없는 영세업자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의자들이 의뢰인의 지식과 경험 부족을 이용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기죄의 핵심(2) : 기망의 '고의' 존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뜻하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활용하여

"기망의 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박성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에게 본건 차용금의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범행 전후의 피고인(피의자)의 재력' 관련하여, 피의자들은 현재 본건 차용금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입니다.

ⓑ '환경' 관련하여, 피의자들은 수백억 원의 자산가라고 주장했으나 본건 차용금 5,000만 원도 지원해줄 지인이 없는 신용도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 '범행의 내용' 관련하여, 피의자들은 실제 본건 철거 공사 대상인 쇼핑몰 건물 또는 그 토지의 소유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허위 사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 '거래의 이행과정' 관련하여, 피의자들은 본건 철거 공사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본건 차용금의 상환도 지급 기한 유예 또는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하여,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언제든지 피해자를 차단하고 잠적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4. 경찰의 태도를 바꾼 ‘단 한 장의 변호사 의견서'📞

처음 의뢰인이 혼자

고소했을 때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욱 변호사가

추가 고소장과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경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수사관은 박성욱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너무 잘 써주셔서

고소인 조사를 할 필요도 없겠다.

바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사건은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박성욱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바로 피의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사기죄와 같이 복잡한 형사 사건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분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피해자 대리)와 방어(피의자 대리)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해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기죄 고소 / 방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왜, 박성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수많은 변호사 중 왜 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단순히 나열된 이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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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법률 커리어는 법조계에서 매우 드물게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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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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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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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국내 최고 로펌(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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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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