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승소판결] 약정금청구 및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b0872702c8759080158-original.jpg&w=3840&q=75)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실력있는 형사변호사입니다👨⚖️
🏛️ 형사, 민사, 가사 등 모든 사건에서
두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 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국가기관도, 의뢰인도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해외 법인에 대한 약정금 미지급,
'기업법 전문가'의
전략적 증거 확보로 '승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단순한 국내 소송과는 다른 복잡성을 가집니다
특히 해외에 위치한 법인이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해외 법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 분쟁 해결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성공 사례는 태국 현지 법인사업자인
의뢰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광고 로케이션 대가를 받지 못해
저를 찾아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김앤장,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에서 쌓은 기업법 자문 경험과
해외 유학 경험을 활용하여
복잡한 국제 소송의 난관을
단숨에 돌파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1. 외국 법인 증명,
경험으로 난관을 돌파하다📑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뢰인인 태국 법인이 실제 태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임을
한국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인격이 있는 실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근거로 법인격이 있는 주체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 법인은 어떻게 입증을 하여야 할까요?
외국 법인 관련 실무 경험이 전무한
변호사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막막한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욱 변호사는
김앤장과 세종 등 대형로펌에서 외국법인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태국 현지의 법인 등기 시스템에 접속하여
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인 설립 증명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또한, 박성욱 변호사는 과거 학창 시절
태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와 태국어로 된
해당 법인 설립 증명 자료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법원에서 손쉽게 그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승소 이후까지 대비한 전략적 '가압류'💰
상대방 한국 법인은 약정금을 일부만 지급하며
시간을 끌었던 만큼 소송이 시작되면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면 판결은
단순한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법인의 기존 거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사전 보전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시, 통상 가압류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탁금을
현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여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이 거액의 현금을 묶어두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입니다
3. 시간순으로 정리된 완벽한 주장,
법원의 신뢰를 얻다⏱️
외국 법인의 자격을 증명하고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한 후
박성욱 변호사는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견적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인보이스
그리고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광고 촬영을 위한
로케이션 지원 업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한국 법인은 약정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금액을 질질 끌며 미지급했습니다.
저는 (1) 약정금 계약의 체결 경위,
(2) 의뢰인인 태국 법인의 계약상 모든 의무 이행,
그리고 (3) 상대방의 반복된 미지급 경위를
시간순으로 매우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거래 관계와
여러 번에 걸친 미지급 상황이
판사님의 눈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변명이 설 자리가 없도록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저희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히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 법인의 적법성 증명이라는 초기 난관을 해결하고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까지 염두에 둔
변호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외국 법인 관련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박성욱 변호사는
대형 로펌(김앤장, 세종)에서의 경험과
해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했습니다.
외국 법인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기업법 전문성을 갖추고
해외 법인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선
박성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수많은 변호사 중 왜 저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력은 단순히 나열된 이력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
[압도적인 경쟁력 - 3가지 핵심 경력]
저의 법률 커리어는 법조계에서 매우 드물게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력의 시너지가
의뢰인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
저는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재판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법정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법률적 판단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국내 최고 로펌(김앤장)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저의 전문성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공인하는 권위 있는 경력입니다.
최고 로펌에서 쌓은 경험은
어떤 사건이든 빈틈없는 전략과
치밀한 논리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3. 대기업 법무팀(쿠팡) 수석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력은 매우 희소합니다.
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넘어,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입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법률적 조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100% 공감하는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경력의 정점,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
이 모든 경력의 정점에서 저는
법무법인 선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를 넘어,
저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현재의 업무에 그대로 녹아들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BIG FIRM QUALITY
SMALL FIRM CARE
👨👩👧👦 최고 전문가 그룹
김앤장, 율촌, 세종 등
국내 최고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있어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적의 전략 수립
사건 특성에 맞춘 맞춤형 법률전략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법률적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해결하며
고객님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고객 중심 서비스
작은 배려와 세심한 상담으로
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고객님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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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사 초기부터 엄격한 혐의 입증,
법원 공판까지 책임지고,
피의자가 엄벌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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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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