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방어사례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 과실치상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들에게

가혹행위, 폭행, 심지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소식은 어떤 부모님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번 성공 사례는 군사법원 군판사 출신인

저의 전문성을 믿고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전역을 앞둔 아들이 동기들과 함께 여러 후임들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저는 초기부터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군사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의 아들은 동기들과 함께 후임들에게

가혹행위,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이 사건 관련하여 저는 군 형사 절차의

치명적인 한 가지 단점을 의뢰인에게 지적하였습니다

바로 군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제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군검사를

형사조정의 주체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간 검찰 단계와 달리 군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2. 군 형사 절차의 특수성

간파한 전략적 사건 진행🔎

저는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 문제를

의뢰인께 정확히 설명하고,

군사경찰 조사가 끝난 후

아들의 전역 시점까지 조사를 연기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략은 의뢰인 아들이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벗어나

민간인의 신분으로

민간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합의 성사 시킬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기인하였습니다 🤝

3.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형사조정을 통한 최상의 결과🙏

민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자,

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들과 함께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쉽사리 합의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전략과 같이 결국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은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의뢰인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최상의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 폭행,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이로써 의뢰인 아들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군대 내 형사 사건의 절차와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군검찰에서의

형사조정 부존재라는 한계를 명확히 알고,

전역이라는 시점을 활용하여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송시켜

형사조정이라는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군인 성범죄, 군대 폭행 등

군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판사 출신이자

김앤장 출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박성욱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군사사건, 성범죄 사건 등 주력 분야에서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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