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빚 개인회생 신청사례 

모바일 게임 빚까지,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결론 – 원금 73%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이번 사건은 모바일 게임 결제로 사용된 금액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1억 6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월 206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해 원금의 73%를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이 높은 편이지만, 법원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 결국 회생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 생활비 부담과 게임 사용

의뢰인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어머니는 폐암 수술 후로 소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 코로나 이후 의뢰인이 혼자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 교통사고로 차량이 폐차되면서 카드 사용이 늘어나 빚이 불어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과정에서 모바일 게임 결제로 약 1,1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비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게임 사용이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쟁점 – 게임 사용 내역의 청산가치 반영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게임 결제 의심 내역”을 특정하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단순 지출이 아닌 사행성 행위(도박·복권 등) 로 판단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 청산가치 반영은 곧 변제금 상향을 의미합니다.

• 변제율이 낮은 사건이었다면, 이로 인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소득이 약 320만 원으로 높은 편이었고, 부양가족도 없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미 원금의 70% 이상을 변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게임 결제가 청산가치로 반영되더라도, 변제금 추가 상향은 필요하지 않았고,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과 – 생활 재건의 길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206만 원씩 약 7,7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게임 결제 같은 사소한 지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검토됩니다. 게임 결제 내역도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아 청산가치 이상을 이미 변제하는 사건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같은 사유로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출이라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