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금 230만 원 → 97만 원 감액 

도박빚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금 230만 원 → 97만 원 감액 성공

사건의 결론 – 실패 후 다시 얻은 기회

이번 사건은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2억 3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월 변제금 230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과거 사건에서는 생활비가 남지 않아 중도 포기했지만, 이번 재신청에서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인정되어 전체 채무 중 약 26%만 갚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 사건 – 높은 소득, 하지만 과도한 변제금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월 345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 규모가 컸던 만큼 법원은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월 230만 원이라는 높은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변제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결국 사건이 중도 폐지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재신청 당시 상황 – 소득 감소와 도박 빚

재신청 시점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 소득: 345만 원 → 214만 원으로 감소

• 채무: 약 3,700만 원 증가 (총 2억 3천만 원 이상)
  게다가 퇴직금을 도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또다시 과도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기의 의지를 담아 4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실제 생활과 변제가 동시에 가능한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결과 –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회생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받아들여, 월 변제금을 97만 원으로 감액해주었습니다.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납부금액: 약 3,500만 원

• 탕감율: 원금의 약 73% 및 이자 전액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분식집 주방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꾸준히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시점·상황·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회생을 포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신청을 통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과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과거 회생에 실패했더라도,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설계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저희가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