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어플만남? 아청법 처벌 방어 전략#아청법 

미성년자어플만남했습니다...

형사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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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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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미성년자어플만남으로 형사 입건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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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러한 케이스는 2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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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난 경우

2)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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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따라 같은 혐의가 적용된 형사 입건이라도 방어 전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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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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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형사 입건 방어 전략을 각 상황에 맞게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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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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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각 상황에 맞는 핵심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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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어플만남

1) 알고도 만난 케이스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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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미성년자인거 알고도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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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만났고 연애 혹은 조건만남을 하시어 형사 입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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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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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3조 혹은 제15조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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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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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조건만남 제안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실제로 성관계 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대화, 채팅만으로 성적 표현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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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 돈을 안 줬다 혹은 상대방이 먼저 호감 표시를 했고 연애를 했다고 말해도 변명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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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면 유죄 가능성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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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우선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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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능한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핵심 요건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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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 단순 교제였고 금전이 오간 조건만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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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대화 없었고, 만남도 없었다

: 대화는 했고, 만남도 가졌지만 성적 의도나 실제 만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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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유도했다

: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성적인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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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후 선처 호소

: 피해자 측의 부모님과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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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통해 가능한 여러분의 책임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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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맞게 디테일한 선처 전략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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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청법은 성범죄 처벌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고 선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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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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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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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선처 전략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선처 전략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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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어플만남

2) 모르고 만난 케이스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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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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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다..

미성년자가 본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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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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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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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미성년자어플만남 당시 확인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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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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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아무리 아청법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정황상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면 그 책임에 대한 경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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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형사 입건되었고, 여러분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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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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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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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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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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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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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