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대량고소? 처벌과 배상을 이끈#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4fa6989f37c09d00babd8-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중심으로 대량고소를 적극 도와드리며
모 팬덤 고발대리를 포함하며 인플루언서, 스트리머와 파트너십을 통해 고소를 전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량 고소를 도와드린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네요..
한 번에 대량고소 하려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걱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만 유튜버 악플 고소뿐만 아니라 현재 모니터링 서비스로 정식 고소를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사실 악플 고소를 진행할 때는 확인해야 할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글이라도 고소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량고소할 때는 더더욱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 수 있지요.
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분들을 도와 처벌과 배상을 이끈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량고소
처벌과 배상을 이끌 법적 기준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기분 나쁘다고 모두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고소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모욕이면 모욕 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고 해서 모두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남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 댓글을 감당해야 하니 그 상처는 더욱 크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 처벌하여 전과 기록을 남길 수는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이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수위가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벌수위
명예훼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각각 고소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하에 경우 명예훼손,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
각각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황에 맞는 고소 선별 기준을 적용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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