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대량고소? 처벌과 배상을 이끈#모욕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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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중심으로 대량고소를 적극 도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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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팬덤 고발대리를 포함하며 인플루언서, 스트리머와 파트너십을 통해 고소를 전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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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량 고소를 도와드린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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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참겠네요..

한 번에 대량고소 하려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걱정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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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0만 유튜버 악플 고소​뿐만 아니라 현재 모니터링 서비스로 정식 고소를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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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플 고소를 진행할 때는 확인해야 할 것이 1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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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분 나쁜 글이라도 고소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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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량고소할 때는 더더욱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선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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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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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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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을 도와 처벌과 배상을 이끈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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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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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

처벌과 배상을 이끌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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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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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고 모두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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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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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고소를 위해서는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모욕이면 모욕 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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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고 해서 모두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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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 댓글을 감당해야 하니 그 상처는 더욱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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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 처벌하여 전과 기록을 남길 수는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대량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이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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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수위가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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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명예훼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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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각각 고소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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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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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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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하에 경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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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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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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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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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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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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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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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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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황에 맞는 고소 선별 기준을 적용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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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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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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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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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