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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층간소음협박 고소? 방어? 현직 로펌 대응법#협박

김수열 변호사

※ 공지

이 글은 위층에게 층간소음협박 고소를 당한 아래층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 차례 찾아간 행위, 남긴 쪽지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을 시작한 쪽은 위층인데..

여러 차례 언지를 줘도 나아지지 않기에 쪽지 몇 번 남기고 찾아간 거뿐인데..

여러분이 형사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 황당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스토킹, 협박 등 다양한 사건을 방어해 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억울하게 층간소음협박 고소로 처벌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층간소음 고소 방어 대응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핵심 전략을 솔직하게 담았으니,

살펴보신다면 억울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협박

현직 로펌의 고소 방어 대응법

층간 소음으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직접적인 발언이든, 문자/쪽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화를 내셨을 텐데요.

그렇기에 상대가 협박 고소를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박이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처벌 책임이 발생합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2가지가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끄럽게 하면 가만 안 둔다"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문 부수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고지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협박죄에 명백하게 해당하게 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시끄럽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너네 애가 문제다, 어디 학교 다니는지도 다 알고 있다"

"너희를 계속 지켜보겠다"

사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맥락, 어조, 반복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워지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어떤 식의 해악을 고지했고, 상대가 어떤 근거로 고소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협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협박죄는 막연한 불쾌감을 주었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암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처벌 근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층간소음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전해드린 2가지를 참고하시어 상대의 고소 내용을 법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층간소음협박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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