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도, 부당이득]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 피해자들끼리 다툼이 발생하게 된 상황

의뢰인은 소외인의 말을 믿고 자신의 비용으로 자동차를 출고하였다.

소외인은 “차량을 먼저 출고하면 이후 비용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차량 비용을 지급하지도, 소유권 이전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외인은 차량을 넘겨받은 뒤, 제3자인 피고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넘겨주고 금전까지 받았다.

결국 의뢰인은 아무런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차량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소외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의뢰인의 대응 – 사용료 요구 등 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량 사용료를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했다.

피고는 한 차례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이후 계속해서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 차량 인도 청구

• 차량 사용료 지급 청구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

•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3. 1심 결과 –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차량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 의뢰인 청구 기각

• 명의신탁 약정 인정 어렵다 → 피고 반소도 기각

결국 양측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두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다.

4. 항소심 전략 – 예비적 주장 추가

'항소심에서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필자'는 의뢰인의 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다.

피고의 반소에 대한 대응

• 차량 비용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

• 차량 출고 후 소외인이 인수하기로 한 구조일 뿐이다.

•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도 했다.

의뢰인 본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주장

1심의 판단처럼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는 차량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

• 따라서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며 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의뢰인이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즉,“합의가 없어도 돈은 받아야 한다”는 쟁점을 추가한 것이다.

5. 항소심 결과 – 원심 판결 뒤집기 성공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피고의 반소 → 기각 (1심 유지)

• 의뢰인의 청구 → 대부분 인용 (1심 뒤집힘)

결국 의뢰인은

• 피고의 자동차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법적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

• 계약성립 부정 대비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주장 추가

•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꾼 점

마치며...

명확한 계약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핵심은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다.

같은 사건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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