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약식벌금"ㅣ음주2회차 교통사고 약식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교통사고가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해 동영상을 찍고 칼럼을 쓰기도 했었구요. 최근 음주 2회차(1회차 킥보드 단속)이고 음주상태에서 대물 + 2명의 대인사고를 냈지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은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올해 1월 1일 찾아오셨던 의뢰인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 시즌이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모임에... 여튼 우리 의뢰인분도 모임을 가졌다가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를 받고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대물, 택시기사 + 승객 2인 상해의 대인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는 0.109%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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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지인분이 의뢰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최근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하는 상황이 아주 많은바, 의뢰인 지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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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고를 내기 얼마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어, 무척 두려워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 대응전략 및 진행경과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정상참작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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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들인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교특법상 종합보험 특례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또 교통사고 절차에 능한 택시였기때문에 많은 우려가 되었으나, 매우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두 피해자 모두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분은 "젊은친구가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걱정이 많을텐데, 너무 걱정 말고, 다음부터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변호사님"과 같이 오히려 우리 의뢰인을 위한 덕담(?)을 남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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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우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노력을 하고 있으며, 운전에 다소 불가피한 부분이 있던 점,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등등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주장하고 조합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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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지인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방조사실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여 사건이 인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약식기소는 확정은 아니고,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판사도 검사의 약식기소 그대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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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비록 상대적으로 경미한 킥보드 운전중 단속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신경이 많이 쓰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게 되어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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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여기, 약식명령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