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기] "무혐의/고소각하"ㅣ빠른 합의 및 방어로 모두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꽤나 사실관계가 독특합니다만,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에 처해있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와 친한 다른 변호사님통해서 들어온 사건인데, 그 변호사님도 워낙 유능하신 변호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사안이 중대하고 상황이 급박하니 관련 사건, 즉 성범죄나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제가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제게 연결을 해주신 사건입니다. 특히 저는 공무원사칭+성범죄 사건 경험이 이미 있는데, 그 사건도 결과가 잘 끝났던 것을 알고 계셨기때문이기도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특정 분야의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여성들과 연인관계 혹은 썸타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거나, 해당 분야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위급 공무원이 아닌 것이 여성들에게 들키게 되자, 여러 여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온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웨이브에서는 전담 TF팀을 조직하여 차근차근히 사건을 진행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의뢰인은 가급적 고소가 진행되기 이전에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고소가 되기 이전이고 어차피 합의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합의를 제안하여 피해를 회복해주고 고소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3. 사건의 전개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고소내용들을 종합해보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동공갈, 그리고 매우 억울하게 강간, 준강간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강간, 준강간이 특히 억울하였던 것은, 의뢰인이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연인관계 또는 썸의 단계까지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였다거나, 술을 왕창 먹이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기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요구할 경우 조사를 거부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절차 진행을 강하게 원치 않을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여 계속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관계로, 많은 합의금을 갑자기 마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 순서를 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피해본 금액만큼은 합의금으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합의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합의금의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금 액수를 늘려서라도 합의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등, 다방면으로 합의에 최대한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노력 끝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는 있었으나, 합의금의 한계로 인해 가장 마지막 순서로 합의를 시도한 피해자의 경우,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찰로서도 자기 마음대로 고소를 각하할 수는 없어, 이 한 건의 경우 정식으로 사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늦게 합의가 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되기 어려운 것 까지 감안하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를 모두 고려하여 합의 순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명의 피해자만 각하로 종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피해자를 가장 합의 후순위로 두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단 합의하는 것을 원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무혐의를 주장하여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하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니, 무혐의를 못받는 것 아냐?"라고 오해하십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형사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케바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합의를 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 경찰입장에서도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혐의점도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굳이 파고들어 유죄점을 찾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무혐의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1) 고소 자체를 방어하거나, 2) 고소 각하로 종결시키거나, 3) 무혐의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마지막에 남았던 피해자 한 분은 고소장을 변호사 도움 없이 그냥 작성하셨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본인이 해서는 안되는 진술도 그대로 해버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였다면, 방어하기가 어려웠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고소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서지 않고도 모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