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함 개인회생, 빚도 95% 이상 탕감 

양육비 포함 개인회생, 채무 1억 2천만 원 중 95% 이상 탕감 성공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5.23%만 변제하고 나머지 95% 이상을 전액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출로 인정받아 변제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채권자들에게는 월 16만 원 정도만 변제하면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실패와 연대보증의 무게

의뢰인은 2013년 스마트폰 게임 개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이어지며 기술보증기금 1억 원, 은행 대출 2천만 원 등 막대한 채무를 떠안았고, 대표로서 연대보증까지 섰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으로 재기를 시도했으나 규제와 투자 중단으로 실패, 결국 2022년 법인은 파산했지만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양육비라는 현실적 제약

이혼 후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이 240만 원에 불과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하면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양육비는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임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또한 실제 주거비 10만 원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이 더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 변제율 5.23%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총 변제금 : 1,161,207원

• 이 중 100만 원은 양육비로 인정 → 채권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월 161,208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최종 변제율 : 원금의 5.23%

즉, 전체 채무 1억 2천7백만 원 중 실제 변제는 약 58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이번 사건은 양육비 지급과 개인회생 절차가 함께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녀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려 하시나요? 저희는 가족의 미래와 빚 조정을 함께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