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특정 손님을 거부해도 될까요?

Question

동네 상권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맘충' 손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항상 어린 자녀들이랑 오는데 그 애들이 매장을 엉망으로 해놓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신발 신고 테이블과 의자 올라가기, 음료 바닥에 쏟기, 비명과 같은 고성으로 소리지르기, 매장 내 화분 흙모래 뒤엎어놓기 등. 
근데 부모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마~라고 할 뿐 애들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벽에 낙서까지 해놔서 매장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다음번에 또 오면 당신한테는 판매하지 않을 테니 우리 매장 이용하지 말아 달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거절가능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업주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이에 대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면 업무방해(영업방해), 모욕죄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 소비자이므로 가급적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손님에 대하여 정중히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한번 시도한 후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게시글과 같은 이유로 손님을 거부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영업에지장을받고 있다면 손님을 가려받을수있습니다 법적조치이전에 자세하 안내를하시기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카페 영업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