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샘,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 신축 지역주택조합에 특정 동·호수 지정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분담금을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추가 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 지정효력 상실을 통보받았고,

조합에 설명 요구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탈퇴 및 환불요청서 제출했지만 분담금 반환 거부 및 감액 통보해왔습니다

핵심 문제점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도 분담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

쟁점사항

① 계약 무효 여부 확인

②정당한 분담금 반환액 산정

③ 분담금 반환시기 도래 여부

상대방(조합)의 주장

① 분담금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채권이므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

② 의뢰인들이 작성한 환불요청서에 부제소합의가 있으므로 소송 불가하다.

한샘의 대응

👆 조합의 무성의한 대응

의뢰인들의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소 제기시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성실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적법한 탈퇴절차 완료

의뢰인들은 탈퇴신청서 및 환불신청서를 적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으며, 조합측에서 탈퇴확인서 발급 및 이사회 탈퇴승인 결의를 받음.

→ 계약 해지 완료 상태

👆 정확한 환불금액 산정

환불신청 시점이 공사 착공 전이므로 착공 전 조항 적용하여야 하며, 의뢰인들은 전체 분담금을 완납한 상태로 조합이 주장하는 환불금액은 계약 조항에 위배됩니다.

👆 분담금 반환시기 이미 도래

의뢰인들과 동일한 날 다른 조합원들도 탈퇴신청서를 제출했기에 탈퇴 순서는 특정 불가하며 조합측이 의뢰인들 탈퇴 후 수십 명의 신규 조합원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입금 확인되어 반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 요지 :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가 동일한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순서를 정할 수 없고, 신규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규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 총액이 탈퇴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분담금 총액에 이르게 된 때"를 반환시기로 해석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완전 승소!

법원은 한샘의 주장과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의뢰인들이 주장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이나 분담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에 문의해주세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