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한 적 없는 공사대금 청구, 기각! 

[의뢰한 적 없는 공사대금 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의뢰한 적 없는 공사에 대해 억울하게 대금을 청구 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의 어머니와 원고는 한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의뢰인의 어머니와 거주하기 위해 의뢰인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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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택에서 4-5여 년 동안 함께 동거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나자 원고는 전혀 무관한 의뢰인에게 돌연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한샘의 대응

1. 공사 계약서 없음.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공사계약서가 없었고,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 중에 있었으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1. 사실확인서 확보.

의뢰인의 어머니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 된 것이고,

의뢰인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관할 시청의 사실조회 신청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해 관할 시청에서 2번이나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여됐고, 이 이행강제금 역시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청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금전 청구를 받았을 때, 막막하거나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한다면 이처럼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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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정당하지 않은 청구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한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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