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승소! 난소절제술 보험금 쟁취 

[성공사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승소! 난소절제술 보험금 쟁취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맞서 싸워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술 후 5년 간 추적관찰 중 한쪽 난소에 양성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이가능성으로 인해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했고,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했으나,

보험회사는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쪽 난소만 문제가 있었는데 왜 양쪽을 다 제거했으며, 정상인 난소까지 제거할

의학적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위 보험상의 주장에 아래와 같인 반박하였습니다.

1. 전문 의료진 감정 확보

'한쪽 난소에 낭종 발현 시, 다른 쪽 난소에도 유사한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난소암 발생 위험이 있기에 양측 난소절제술을 권고' 한다는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1. 대법원 판례 활용

'보험 계약에서 정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가 예방목적을 겸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된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보아야 한다'

위의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지연이자 청구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한이 초과되었으며, 신청 후 면책결정 통보까지 3개월이 지연되어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완전 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에 지연이자까지 완전 승소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한샘의 노력과 법원의 판결로 의뢰인은 오랜 소송 끝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시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거절당한 경우

저희 한샘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