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가압류를 받아 집행가능성을 높인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카단55230 부동산가압류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채권자(신청인) 이0희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채권자 이0희는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소재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31,000,000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본안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4. 채권자 주장

•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 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 채권액은 31,000,000원이며, 법정 절차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채무자 주장

결정문상 별도의 의견 제출이나 항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6. 쟁점

• 채권자의 채권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충족 여부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법적 집행 가능성

7. 결정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확보되었다.

의의: 본 사건은 소액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향후 본안 승소 시 집행 가능성을 극대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