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후 조속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루어진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03960 부동산강제경매

2. 성지파트너스 대리 여부

채권자(신청인) 이0해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3. 사실관계

채권자 이0해는 채무자 소유의 서울시 소재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이전 민사판결에서 채권자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4. 원고(채권자) 주장

•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채무자)는 보증금 278,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는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등 담보권도 존재하지 않아 집행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신속한 경매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5. 피고(채무자) 주장

결정문상 별도의 항변은 없으며, 서면이나 출석을 통한 의견 제출도 확인되지 않았다.

6. 쟁점

•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권원의 적법성

• 집행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압류 가능 여부

• 경매개시결정 요건 충족 여부

7. 결정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였다.
경매절차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실을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등기부 기재사항 및 경매개시사실이 통지되었다.

의의: 본 사건은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강제집행으로 연결해,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한 사례다.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한 강제경매가 신속하게 개시된 점에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효율적인 절차 진행 능력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