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대출로 비트코인, 결국 기각..개인회생 재신청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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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대출로 비트코인, 결국 기각..개인회생 재신청 결과는? 

주명호 변호사

인가결정

전****

네 번째 도전, 기각 권고에도 끝내 지켜낸 가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재신청만 벌써 네 번째, 이미 기각 경험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받았지만, 결국 의뢰인은 60개월간 원금의 63.08%를 성실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1. 반복된 실패, 무너져가는 삶


의뢰인은 1987년생 가장으로 배우자와 2015년생 딸과 함께 전주에서 생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성적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실했고, 사회 초반에도 근면히 일했지만 첫 직장 부도와 친구의 배신으로 2천만 원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되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 마지막 오판, 가상화폐 투자


가족을 지키고자 아르바이트와 성실한 직장생활로 6년을 버텼지만, 2021년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개인회생 대출금까지 투자했으나 손실만 남았고 채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3. 4번째 신청, 기각 위기 속 전략


이번 사건은 첫 신청(2017년) 변제금 미납 폐지, 두 번째(2019년) 취하, 세 번째(2022년) 인가 후 추가대출로 기각 경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인가 후 추가 대출, 비트코인 투자 등 도덕적 해이”라며 사실상 기각 예고했고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보정을 내렸습니다.

  • 인가 후 추가대출 4천만 원은 청산가치 반영

  • 가상화폐 손실금도 청산가치 반영

이대로라면 사실상 변제계획은 불가능했습니다.


4. 결과 — 가족을 지키며 다시 일어서다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시간 상의 끝에 추가대출 4천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로 동의했고, 가상화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이 담긴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성실히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과, 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변제기간 60개월로 늘려 원금의 63.08%만 변제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례는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네 번째 도전과 기각 가능성을 넘어서는 진정성과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전략적 조율이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내일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으로 희망의 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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