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와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예기치 못한 성추행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던 90년생 인천 거주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채무 속에서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불행

의뢰인은 학원 수학 교사로 월 소득 약 160만 원, 1인 가구였습니다.
2015년 어머니의 투병과 별세 이후 아버지의 사업 정리로 가정의 경제 기반이 무너졌고, 언니와 함께 운영하던 학원에서 원장직을 맡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휴원과 환불 요구가 잇따르며 매출이 급감했고, 이를 버티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신용카드·사업자 대출 등으로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학원 인근 교회 지인으로부터 스토킹·성추행 피해까지 입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심각해졌고, 결국 2022년 5월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와 정신적 고통의 이중 압박

학원 폐업 시점, 의뢰인의 채무는 약 1억 2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채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저희는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과 소명 과정

저희는 재판부에 단순 채무 변제 능력뿐 아니라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성추행 관련 신고 내역

• 심리치료 기록 및 진단서

• 코로나로 인한 학원 피해 자료 및 매출 변화 증빙
  이를 통해 채무 경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했고, 변제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은 변제율을 목표로 했습니다.

4. 결과 — 12.53%만 변제하고 새 출발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월 변제금 : 448,673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변제율 : 12.53%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이를 통해 의뢰인은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채무 문제 뒤에는 항상 사연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례는 사업 실패와 개인적 불행이 겹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사연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