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보컬 트레이너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 이야기입니다.
"고정적인 직장은 없고, 프리랜서로만 일하고 있어요."
"4대보험도 안 되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요."
"이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처음 상담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총 채무 약 4,247만 원 중 61.03% 탕감
✔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 소득도 소명 가능
✔ 월 45만 원씩 36개월 변제 후 전액 탕감
음악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의뢰인은 1998년생 대구 출신의 실용음악 전공자입니다.
서울로 올라와 학비, 월세, 생활비를 모두 스스로 감당하며 예술고와 대학을 졸업했고, 보컬 레슨과 앨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활은 늘 빠듯했고, 결국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계약직 근무로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계약 만료와 함께 수입이 끊기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서울 생활을 접고 본가인 대구로 내려간 뒤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음악 학원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첫 월급이 월 5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강생들이 늘어나 소득이 올랐고 보컬 학원을 두 곳에서 수업을 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선택, 개인회생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이자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수업 사진
학원 수강생 명부
수업 시간표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저희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며,
의뢰인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도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를 했지만,
저희는 변제금 상향 및 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 총 채무액 : 42,474,746원
✔ 월 변제금 : 450,000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변제율 : 38.97%
✔ 탕감액 : 약 2,600만 원 이상
36개월 변제 유지와 함께,
원금의 약 3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 없어도 회생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집요함입니다.
저희는 그 집착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의 불안이, 내일의 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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