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없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4대보험없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4대보험없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주명호 변호사

원금61%탕감

대****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보컬 트레이너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 이야기입니다.

"고정적인 직장은 없고, 프리랜서로만 일하고 있어요."
"4대보험도 안 되고, 소득도 일정하지 않아요."
"이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처음 상담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총 채무 약 4,247만 원 중 61.03% 탕감
✔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 소득도 소명 가능
✔ 월 45만 원씩 36개월 변제 후 전액 탕감


음악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의뢰인은 1998년생 대구 출신의 실용음악 전공자입니다.
서울로 올라와 학비, 월세, 생활비를 모두 스스로 감당하며 예술고와 대학을 졸업했고, 보컬 레슨과 앨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활은 늘 빠듯했고, 결국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계약직 근무로 잠시 숨통이 트였지만, 계약 만료와 함께 수입이 끊기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서울 생활을 접고 본가인 대구로 내려간 뒤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음악 학원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첫 월급이 월 5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강생들이 늘어나 소득이 올랐고 보컬 학원을 두 곳에서 수업을 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선택, 개인회생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이자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실제 수업 사진

  • 학원 수강생 명부

  • 수업 시간표

  •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저희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며,
의뢰인이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도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를 했지만,
저희는 변제금 상향 및 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 총 채무액 : 42,474,746원
✔ 월 변제금 : 450,000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변제율 : 38.97%
✔ 탕감액 : 약 2,600만 원 이상

36개월 변제 유지와 함께,
원금의 약 3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 없어도 회생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집요함입니다.
저희는 그 집착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금의 불안이, 내일의 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상담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