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술에 취하면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으로 인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취폭행이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이 그러한데요.
그중 오늘 소개해드리는 범죄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운전자폭행죄> 입니다.
운전자폭행죄는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운전자는 물론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라 보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어떻게 처벌되나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자체를 면할 수 있으나,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다릅니다. 특가법 적용인 만큼 검사의 구형이 높은 편이라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선처받으려면?
대게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을 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비록 평소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일인 만큼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인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사대응 및 재판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신속한 합의를 위해 합의금 조율 및 진행, 재판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운전자폭행치상 일부 무죄 인정 및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연
피고인은 저녁 11시경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택시기사(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복부와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따라 내려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가법 운전자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치상 혐의는 일부 무죄가 되고, 대신 폭행치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할 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발생한 폭행은 특가법이 아닌 형법 상 폭행치상이라 본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해당 범죄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한 것을 가중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검토와 법리주장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밝혀내거나, 재판에서 일부 무죄로 감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으나, 위 사례처럼 사안이 무겁다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범죄를 전문성있게 수행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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