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처벌돼 

단기 아르바이트,

정상 업무인줄 알았어도

처벌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고, 이들은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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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콜센터는 한국에 있는 무작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속이게 되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수거하는 역할이 바로 '현금수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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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역할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처벌이 무겁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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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슬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9회 1억 7,700만원 편취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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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현금수거책 처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편취한 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였으나, 개정을 거쳐 현금수거책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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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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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되었는데요. 현금수거책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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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도 처벌 무거운 이유

보이스피싱에서는 현금수거책을 하위조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들이 없으면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워 사실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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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단기알바', '심부름알바', '부동산 현금수거업무', '대부업 심부름' 등의 명목 하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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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의 경우 '범죄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인식도 범죄라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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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속히 종로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수사에 대비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전반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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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란?

관련 혐의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하였는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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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중에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해 가담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업무지시와 처리방법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인 구직활동이라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라면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가담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을 받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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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있는 상황과 본인의 학력이나 사회활동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것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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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추려면?

특히 현금수거책 역할 자체가 범죄수익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총책이나 콜센터은 상대적으로 검거하기 어렵다보니, 하위조직원에 대한 엄중처벌로 가담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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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속히 종로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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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본인이 이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 얻은 수익은 소액인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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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종로보이스피싱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조력한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9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여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범행의 고의성이나 수법, 피해가 매우 커 실형까지 예상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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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함께 활동하던 조직원 검거에도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됨에 따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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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안이 가볍지 않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종로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