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돈 받을 수 있다!?
실제 대여금소송 성공사례로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환은 커녕 연락조차 회피하는 것 같아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런분들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서면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빌려준돈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대여금소송' 입니다.
차용증없이돈받는방법 '증명'이 핵심
대여금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빌려준돈을 청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아야 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꼭 소송을 해야하나'라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겁나고 비용적으로도 부담되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용증이 없어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기약없이 변제를 미루고 있거나, 변제사실이나 받아야 하는 액수를 두고 말을 바꾸는 등 다툼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들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차용증없이 대여금소송으로 '전액' 반환 승소한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이때 차용증없이돈받는방법에서는 ▲내가(원고) 상대방(피고)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었는지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 피고와의 대화내역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위 이미지의 판결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체내역과 피고와의 대화내역을 통해 못받은돈 합계 3,500만원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었으나, 의뢰인이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3월에는 꼭 갚아달라'는 요청, 피고가 이에 대한 답으로 '약속한 3월에는 꼭 갚겠다'는 변제약속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불가할까?
차용증없이돈받는방법에서는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가진 지급명령을 내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아서, 상대방의 계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또 소송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서 대여금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이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은 사라지고,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 일반적인 대여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빌려준 금액, 그동안 갚아온 금액 등을 두고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한 돈이다'라며 아예 갚을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없이돈받는방법은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받지 않았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여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차용증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록 등도 잘 보관하여 두시면 향후 대여금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여금소송, 지급명령 모두에 풍부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없이돈받는방법에 대해서도 유리한 방향의 전략을 논의하고 조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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