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소송 장기별거에도 자동이혼은 없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다슬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모건

부부간의 갈등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별거'입니다. 별거는 부부의 기반이 되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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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 일방의 외도나 가출로 상대방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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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별거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된 부부도 있는데요. 이처럼 별거이혼소송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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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에도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필히 가정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십년간 별거를 하여 온 부부라 하더라도 자동이혼은 없으므로, 필히 ①협의이혼 ②조정이혼 ③이혼소송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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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협의이혼인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야 함은 물론,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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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만나 가정법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일방이 비협조적인 때에는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절차 ✔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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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에도 배우자의 이혼거부

이다슬 변호사의 이혼소송으로

판결로써 이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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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거이혼소송 시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상담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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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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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일종의 위로금을 말합니다. 만약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려 별거이혼소송에까지 이른 상황에서는 '악의의 유기'라고 보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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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하므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조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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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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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관리하여 온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눠갖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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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그 대상과 액수, 분할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절차에서는 각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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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별거이혼소송, 특히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분리하여 살아온지 오래된 경우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별거기간이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재산이 증식된 경우 또는 사업실패로 채무자 증가한 경우 등 별거 중에 재산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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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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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별거이혼소송의 특이점이 있다면, 배우자가 별거기간 동안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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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별거이혼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고자 하신다면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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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있어서는 별거기간 동안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일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하게 양육되어 온 양육환경을 특별한 사정없이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의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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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실 때에는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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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나 상대방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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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조력해왔습니다. 상담예약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