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서 작성 사례 

1. 사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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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매우 괘씸하지만 일단 한번은 참아주기로 하고, 대신 상간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합의금 등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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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상간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500 ~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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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로부터 사과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간명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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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상간자 상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간자 합의서 작성시 포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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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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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와 배우자간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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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 합의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 고발, 고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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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와 상간자간 접촉 및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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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유지 및 명예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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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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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금 및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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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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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넣기도 하고, 향후 합의서 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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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합의서가 작성되고 당사자들이 기명 또는 날인하게 되면, 해당 합의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어 향후 만약 상간자가 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다시금 사적으로 연락한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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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합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상간자에게 여러가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에 상간 사실을 알리는 명예훼손성 행위를 하신다면 오히려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으니 함부로 상간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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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처럼 상간자 합의서 작성을 대행하고 실제 합의를 주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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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일단 용서하기로 하고, 대신 상간자에게 일정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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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상간 합의서만으로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의서 작성 및 합의 과정을 대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