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위반, 즉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정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15년에 이르는 중형이 가능하고, 사건 내용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상황(음주로 인한 취침 중)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 이후 피고인은 구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아청법위반 혐의 죄질이 좋지 않음으로 구속을 앞두고 있었기에, "끝까지" 법률 조력하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로서 저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여서 집행유예까지 확보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법리 설계를 하였습니다.

[법률가이드] 아청물 구매, 초범도 실형

특별히 제가 법리적 방어와 양형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단서조항과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의 면제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는 의뢰인의 아청법위반 혐의가 법률상 처벌이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의의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엄중한 범죄(아청법위반) 유형임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법률상 특별사정 입증은 판결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피고인의 미래와 사회 복귀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에, 이를 면제받는 것은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복잡한 성범죄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