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사실혼 해소, 사실혼 파기 소송없이 위자료 합의까지

사건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의뢰인 A씨는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거와 생활비,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최근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며,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과 생활비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서 쌓인 경제적 기여와 정신적 손해를 무시한 채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줄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의 보호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혼 존재의 입증(동거, 재정 공동관리, 주변 인식), 파기에 대한 책임 귀속(일방적 파기 사유 존재 여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가능성이 치열하게 다뤄졌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해소·위자료 합의

• 함께 거주한 기간 동안의 전입세대열람표, 사진,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확보

• 주변 지인 진술서와 함께 사회적 부부로 인정받은 사실 제출

• 상대방의 외도 및 폭언 정황을 확보

• 심리적 고통의 정도를 의학 소견서와 진술서로 구체화

• 혼인과 동일한 수준의 재산 형성 기여도 강조

•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병행하여 압박 전략 구사

• 장기 소송 시 발생할 심리·경제적 부담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

결과

최종적으로 위자료 4,000만 원 지급과 일부 재산 분할에 합의

의뢰인께서는 리버티의 법률 조력과 전략적인 협상으로, 소송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인 한달 안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해 공증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입증, 파기 책임, 재산분할 청구 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우선이며, 초기부터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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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는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합의·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