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자수✅불송치(수사중지)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 만남으로 여성과 만남 후, 최근 오피 성매매 경험 자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 단속을 넘어 징계, 면직 등 직업상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만남을 가졌는데 성관계를 하고 교통비를 주었습니다… 최근에 오피 성매매도 해서 불안한데, 성매매 자수해도 될까요? 정말 후회되고 잘못했습니다.”

이후 공무원인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자수를 결심하고, 변호인의 동행 아래 성매매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백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수 후 불송치(수사 중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수 직후 성매매 관련 증거 수집 및 진술 정리를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부족은 수사기관과의 교섭에서 유리하게 활용하였으며, 변호인 주도로 신속히 수사 중지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성매매 상대방 확인이 어려워 사건을 ‘수사 중지’ 상태로 전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수사 중지 상태에 있지만, 성매매 자수를 통한 모든 절차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성매매 혐의는 자수 여부와 절차적 대응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 출석 방식, 수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위험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 수사중지 상태, 합의 여부 등은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매매 전문 변호인이 직접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예민한 성매매 자수에 대한 사안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공무원 성매매 행위는 분명 중대한 문제였지만, 성매매 자수와 더불어 전문 변호인의 초동 전략적 대응을 통해 수사 중지 및 불송치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기록이 남지 않아 전과 없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자수와 초기 대응, 형사적 책임 회피 전략이 필요한 공무원분들께,
리버티 형사법·성범죄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이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