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초범도 처벌 

아청물 구매, 초범도 실형 위기에서 '무혐의' 선처… 많은 이들이 아청물 구매 또는 시청을 순간적인 실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청물 구매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물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동행하며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 사례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아청물 구매 혐의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드립니다.

아청물 구매 처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단순히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물’의 구매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성착취 범죄의 유통 구조’를 뿌리째 차단하기 위해, 아청물 제작자뿐 아니라 아청물 시청자, 구매자, 소지자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아청물 제작·구매·소지·시청 시,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없으며 초범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도 처벌 받나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합니다.

“단순 소지·저장 행위도 구매 행위와 동일하게 성착취물의 수요를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단독 처벌 가능하다.”

즉, 아청물을 다운로드 후 보관만 했더라도, 텔레그램·트위터·구글 드라이브 등 저장만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청물 사건은 단순한 방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포렌식, 진술 모순 등으로 혐의 입증을 시도하고, 진술 하나만 잘못해도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시뮬레이션, 진술 조율 및 증거자료 구조화, 피해자 존재 여부, 아청물 판단 기준 이의 제기 등을 통해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

아청물 구매 혐의는 결코 우발적 실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단 1시간이라도 먼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실형과 무혐의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그 준비를 법률적으로 설계해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