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끝까지 지켜낸 승소, 재심에서도 전부 승소 

손해배상 ✅ 재심 청구 전면 기각, 끝까지 전부 승소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으로 재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에서 피고 측 재심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초심·항소심·재심까지 모두 지켜낸 완벽한 '원고전부승'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피고 측 기업은 판결의 효력을 뒤집기 위해 재심 청구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원고였던 의뢰인은 재심피고라는 위치에서 한번 더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고,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저는 이번 재심 사건을 과거 판결 방어가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끝까지 지키는 결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재심 사유 분석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조항을 근거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판결문, 증거기록, 소송 절차의 전 과정을 대조하여 재심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며 재심 사유의 흠결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치밀한 법리 설계 및 방어 대응

기판력(既判力)의 범위와 효력을 엄격하게 적용, 이미 확정된 판결 내용을 반복 심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무의미한 소송 지연임을 법리에 맞추어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 심리적 안정 지원

장기간 소송으로 지친 의뢰인님께 재판 진행상황을 간략히 전해드리고, 법률 절차 및 변호 전략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단순한 변호를 넘어 ‘끝까지 곁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 측 재심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재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1회의 승소로 끝내지 않고, 초심·항소심·재심까지 모두 지켜낸 완벽한 승리였으며,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재심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판결 취소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려면 초기 판결의 법리적 기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심 사유를 철저히 분해·분석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변호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는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