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 중 70% 이상이 상위 10대 대기업 건설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총 991명으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사망자 1,968명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며, 사고와 사망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각 기업들은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산업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한 생명을 잃었다면 당연히 애통함을 느끼며 회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보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 법적 책임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업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만으로 형벌을 부과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리감독자 혹은 기업 대표로서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당하게 책임을 물을 위기에 처했다면,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더욱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정통한 법무법인 새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손해배상청구, 책임 소재가 핵심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로 발생한 결과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한 명이 지급한 뒤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관련된 사고라면 5:5 혹은 다른 비율로 분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구상금 청구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를 보면, A사는 B사에 공사를 도급하며 소속 직원 C씨를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B사 소속 D씨 등이 근무 중 패널이 부서져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A사와 C씨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A사가 도급한 B사에 구상금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전기 시공만 담당한 B사는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새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B사가 사고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또 다른 사례로, 과거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2급 장애를 갖고 청력보조기기를 사용하던 E씨가 근무 중 갑자기 점심 식사 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료가 E씨를 집에 바래다주었으나, E씨는 의식을 잃고 뇌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회사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 회사 측의 관리소홀이나 규정 위반이 없었고, 법무법인 새움은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E씨의 의식이 뚜렷했고, 과거 뇌수막염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책임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 민형사상 대응 필요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관련 업체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업무상 관리 소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새움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