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 손해배상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만 합니다. 즉,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해당한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설사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면책을 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번복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상 회사가 퇴사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손해배상 등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