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액 회수하는 방법 

주위를 둘러보면 전세사기를 당해 울분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각종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 수만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

간혹 어떤 분들은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피해자로 지정되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를 알리는 행동이 있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긴 자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그냥 포기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만약 이러한 수법에 당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이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발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민형사 조치에 대한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면 효과가 크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 대응

다음으로 고려할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빠른 자금 회수입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고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약식으로 판결에 준하는 명령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자금 회수한 사례 1.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A씨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서 집주인 B씨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8,000만 원에 불과했고, B씨는 경제적 능력 없이 전세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범이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채무 불이행의 근거를 확보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자금 회수한 사례 2. 형사와 민사 병행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임대인 E씨의 공모로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가 9,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계약해 자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E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씨와 함께 거짓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C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비슷한 전세사기 피해였지만, 하나는 민사소송만으로, 다른 하나는 형사·민사를 병행해 자금을 회수한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