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면 

사고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으로 특가법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위반을 저지른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장해가 남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해를 입힌 경우 115년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수치가 낮아 정상 운행이 가능했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특가법위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사가 대신 사건을 정리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선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 위험운전치상·특가법위반 사건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B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위반이 적용되어 큰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부서진 파편이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떨어져 운전자 B씨가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특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이 적용된 상황에서, 선처를 받고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혐의가 적용된 심각한 사안이었고,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입회 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강조했고, 부서진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변제했으며,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참작 가능한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 사정이 될 수 있는 부분,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차량 처분으로 재범 위험이 사라진 점, 스스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반영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위험운전치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술을 마신 후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음에도, 참작 사유를 충분히 마련한 덕분에 징역 1년과 2년간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운전교육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리한 점이 많았음에도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마련한 결과, 한 번 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례에서 보듯,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입회 시 적절한 태도를 유지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사건 분석과 증거 제출을 통해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고,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