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폭행 및 협박 피해자의 법적인 대응 방안은 

종교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종교의 순기능이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리에 따라 보다 도덕적이고 선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돕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비종교의 경우 교인들의 금품을 빼앗는 것은 물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함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이상함을 인지한 후 벗어나려고 해봐도 상대방 측의 협박이나 폭행, 감금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홀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대방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종교단체와 연관된 이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까지도 모두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두려워 걱정이 된다면 바로 법률자문을 받아 신변의 안전부터 확보한 후 대응에 나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증거를 마련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받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대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검찰 송치나 법정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범행의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혹은 범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범행이 성립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무사히 재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은 죄에 맞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협박을 받거나 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소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접증거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반영하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2014년부터 사이비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에 의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A씨의 월급을 모두 목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요. 이후 A씨는 무려 10년이나 해당 사이비종교에서 활동하셨고 이후 다행히 해당 종교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목사와 그 일당들에게 협박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사이비 목사에 의해서 피해를 본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10년 동안의 금전적인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경 사기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목사에게 당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폭행죄, 종교 탈퇴를 말한 시점부터 발생한 A씨에 대한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을 이용한 폭언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폭행죄의 경우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간접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 특경 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의 대질조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사히 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은 사이비종교 목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했는데요. 이 결과 폭행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가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 측이 A씨를 무고로 고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고로 고소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대질 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폭행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A씨를 무고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려오게끔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비종교 사건의 경우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나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피해를 입증하여 무사히 해당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주변인들 혹은 같은 종교에 있었든 다른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협박이 아니더라도 다시 종교활동을 하게끔 설득을 하고자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사나 학교, 주거지 인근에 찾아오거나 지켜보고 있는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토킹으로 고소할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종교에 빠지고, 빠져 나올 때도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합당한 대처에 나선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탈퇴를 할 수 있으나 참고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