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스토킹 살인미수 혐의까지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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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과 대전에서 남성이 애인으로 지내던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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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흉기로 여자친구를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교제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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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울산에 거주하던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에서 여성을 기다린 점, 흉기로 찔러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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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건에서는 남성이 애인이었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이미 그전에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네 번이나 신고를 했고, 스토킹이 인정되어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제폭력,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의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고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별 통보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져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에 처할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예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하여 자신이 가해자 입장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토킹 이력 남아 있다면 교제폭력 위험 커져

특히 과거 연인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강요하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이력이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립하는 엄연한 강력범죄입니다.

만일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계속 연락을 반복했다면 스토킹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살인미수·특수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는 이러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연인을 잊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찾아가서 만남을 강요한다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두의 사건들처럼 살인미수나 특수상해죄로 입건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254조에 의해 성립하며, 사람을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패한 경우 인정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살해 의도가 뚜렷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울산 사건처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칼, 망치, 가위 등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해당하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제폭력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이후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법정구속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제폭력·살인미수 혐의 처벌 위기라면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교제폭력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감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살인미수죄로 기소될 위기라면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자수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면, 객관적으로 정신적 질환이 있었거나 상태가 미약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인 합의 제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협상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미수뿐 아니라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때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 전 감형 요인을 충분히 마련해 대응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