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 - 지연된 재판을 앞당기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일지정 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며 재판이 하염없이 늦어질 때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될 때, 답답한 마음만 안고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일지정신청'입니다.

2. 재판지연은 왜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사건 처리량은 유독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재판 진행을 촉하지 않는 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고 느끼신다면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출 방법

• 양식 :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셔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시면 됩니다.

• 내용 :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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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각종 서면이 상대방이 송달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예 :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30일 이상 경과되었을 때)

  • 형사사건 진행 등으로 사건이 추정되었지만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또는 처분이 완료) 된 경우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 중요 서류들이 법원에 회신되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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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통상 2~4주 이내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나 상대방의 입장(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일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증거수집이나 기일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기일지정을 신청하였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막상 기일지정이 되었으나, 기일지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거수집이나 변론준비를 위해 기일변경 또는 추정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는 난색을 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일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 준비를 충실히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수단입니다.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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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임 및 상담 등 법적 조력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이나 로톡 프로필 검색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