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죠. 법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증과 감정입니다.
1. 검증 신청
가. 의미
검증은 법관이 현장에서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등 오감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나. 주요 대상
사고 현장 상황, 토지 경계, 건물 파손 상태, 기계의 작동 상태 그리고 소음이나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요소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절차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검증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기재한 (검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조사 : 법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법원 사무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기록 및 첨부 :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될 수도 있습니다.
검증비용 : 신청인은 법원에 검증 관련 비용(출장 등)을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증 및 감정신청서 예시입니다. 개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시기 바랍니다.
2. 감정 신청
가. 의미
감정은 법관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의 의견을 듣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나. 주요 대상
부동산 임료나 시가 평가, 필적(무인) 감정, 의료 감정, 공사비 감정, 하자 감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감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감정인 지정 : 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당사자가 감정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3. 비용 납부 : 감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법원에 감정 비용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백만원(때로는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4. 감정실시 : 감정인이 대상 사물에 관해 직접 조사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여 감정을 실시합니다.
5. 감정 결과: 감정인은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라. 재감정 여부
때로는 원하는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재감정을 허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재감정보다는) 감정인에게 의문이 있는 사안에 관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마. 사적 감정(사감정)을 했다면 (재판을 통한) 감정이 필요 없을까?
간혹 사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분도 계신데, 법원은 당사자가 사적으로 실시한 사감정을 신뢰하지는 않으며 법원이 직접 선정한 감정인이 진행한 감정 결과만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감정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통해 감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유의사항
가. 감정비용 부담
감정비용은 일단 신청인이 지급을 하지만,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감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검증과 감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검증과 감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증 및 감정 기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 이의 제기 방법 정리
감정인 신문 신청: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감정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감정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반대 증거 제출: 감정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 신청: 감정 방법이나 전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의 싸움입니다. 검증과 감정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승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대응 및 선임을 원하시면 로톡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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