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으면 개인회생 변제금 올라갈까?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불리할까요?

36개월 유지·변제금 인하, 법원 설득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법원으로부터 “소득이 낮으니 60개월로 늘리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추가 생계비 인정’을 통해 월 변제금을 낮추고도 36개월 변제 기간을 유지해 회생 인가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걱정하신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사례입니다.

1. 카드 돌려막기, 보이스피싱까지 겹친 삶

의뢰인은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탁소, 노점, 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지만,
IMF 외환위기, 남편의 수술비, 장사의 반복된 실패로 생활은 계속 빠듯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지인의 권유로 받은 무리한 대출이 반복되었고,
마지막엔 보이스피싱으로 통장 잔액까지 사라지며 결국 5천만 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2. 법원의 보정 : “60개월로 늘리라”

회생 신청 후 법원은 “소득이 낮으니 월 변제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활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꾸준히 감당해왔으며,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용직으로 근로해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성실함을 어필했습니다.

3. 전략: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설득

저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 고정지출이 많지 않아 현재 소득에서도 변제와 생계가 동시에 가능한 점

•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중도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 주거비를 고려해 ‘추가 생계비’로 약 10만 원을 요청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불리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적인 생활 구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 법원을 움직였습니다.

4. 결과: 36개월 유지, 절반만 갚고 탕감 성공

• 총 채무: 49,648,058원

• 월 변제금: 623,113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액: 약 2,240만 원 (변제율 약 46.14%)

• 탕감 금액: 약 2,720만 원 + 이자 전액

결과적으로 60개월로 연장 없이,
36개월 변제와 절반 이상 원금 탕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은 소득이 낮아도, 생활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단지 서류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과 맥락을 법원이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회생이 안 될까 걱정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